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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정여건 어려워…긴축재정 절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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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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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09월 04일(목) 17:23 [(주)온양신문사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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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의회(의장 유기준)는 4일 제1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,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.
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, 2013회계연도 세입.세출.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원안가결 했으며,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당초 9,456원에서 412억 증액된 9,868억원을 편성했다.
유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▲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.
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▲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▲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▲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▲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, ▲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·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, ▲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, ▲아산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, ▲아산시 청소년 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, ▲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, ▲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, 원안가결 됐다.
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▲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, ▲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, ▲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, 원안가결 됐다.
심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▲2013회계연도 세입·세출·기금 결산 승인의 건, ▲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, ▲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, 원안가결 됐다.
한편, 심상복 위원장은 결산 결과에 대해서 세입예산 중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, 회계연도마다 지적되는 불용액,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,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감․추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.
또한 기금결산의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의 노력 당부와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결정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.
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“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, 투자부진은 아산시의 지방세수입 등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.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이 절실함을 실감했다.”고 밝혔다.
이에 따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,868억원 중, 일반회계에서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 등 불인정 과다 계상된 4건에 대해 7억5,45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했다.
주요삭감 예산은 다음과 같다.
(액수는 요구액. 괄호 안은 삭감액과 삭감사유)
-일반회계
□예산결산위원회
▲언론창간광고료 2,200만원 (-500만원, 과다 편성)
▲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운영(피해방지단, 대리포획단 운영, 도심출현멧돼지관리 등)
추경분 4,000만원 (-1,000만원, 과다 편성)
▲14년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7억3,500만원 (-7억3,500만원, 불인정)
▲아산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신문광고 450만원 (-450만원, 불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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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혜진 기자  seinhj@nat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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